인구 급감에 따라 소멸직전에 이른 지방,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구 급감에 따라 지자체 74곳은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는 철거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 흉물로 방치되는 집들이 풀과 구분이 안가게 자리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자식들이 집주인이 되었으나, 처리하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운 집들만 자리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높은 철거비용과 잘못된 세금제도 등이 농촌 지역 빈집의 방치에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폐가를 방치하면 해당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재산세 0.1%를 납부하면 되지만, 폐가를 허물어 토지로 바꾸면 재산세율이 0.2% 뛰게 된다. 철거에도 비용이 들고, 철거를 해도 세율이 올라가는 장애물이 그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급감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에 따라 다음달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핵심 내용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지역 인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증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넘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골자로 한 각종 지원과 특례를 동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원을 지원한다는 지방 소멸 대응 특별양여금이 대표적인 예시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예시이다. 이들은 지방거점을 중심으로 인구와 자원을 집중 시키는 일명 '압축 도시' 전략을 펼쳤다. 이러한 전략은 한국에는 맞지 않고, 오히려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9&aid=0004856468  

대응책으로는 산업단지 지정 기준 완화, 토지 수용 및 민간투자 활성화 특례, 청년 창업 지원 등이 담겨 있다. 이뿐만 아니라, 조세·재정 특례로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주민 조세 감면, 사업시행자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이 포함되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용은 기본적인 바탕으로 이야기된다. 이에 구체적인 계획아래에 매년 약 1조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기재부는 세워가고 있다. 즉 결과적으로 약 10조원에 이르는 비용이 농어촌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를 붙잡고 수도권 인구를 산발적으로 분포시키는 과정이 투입될 예정이라는 이야기다. 이로써 완벽이 문제는 해결될지는 사실 미지수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9&aid=0004856468 

인구 급감한 군·읍·면에…정부, 돈 풀어 심폐소생 나선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9&aid=0004856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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