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를 알아보자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awl effect)'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awl effect)

주로 많은 나라와 동시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효과이다. 협정을 체결하는 각각의 나라마다 다른 원산지 규정 적용, 통관절차, 표준 등을 확인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 즉 거래비용 절감이 기대보다 반감되는 현상을 뜻한다.

이는 FTA를 활용하려는 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되기 때문에 FTA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이는 스파게티가 접시속에서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래서 누들 볼 효과(Noodle Bowl Effect)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한국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고 선언함에 따라서 호주를 우리의 11번째 FTA 협정국으로 이름을 올리었다. 우리나라의 대외 무역의존도는 약 88%이상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거래 중인 다른 국가들도 30%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므로 각국 간의 원활한 무역을 돕는 FTA는 반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많은 문제점 또한 있다. 그러하여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문제로 스파게티 볼 효과를 많이들 이야기한다.

 

실제로 각 국가와 체결한 FTA의 내용이 다르기에 A기업이 같은 상품을 수출 하더라도 어느 나라에 수출하느냐에 따라 원재료 조달 또는 생산방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다르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수출할 경우에 FTA로 인한 관세 인하는커녕 면제받은 금액보다 더 큰 벌금을 내는 경우도 허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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