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를 알아보자 '착한 임대인 운동'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지원과 기부 행렬이 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처음으로 생겼던 운동으로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그리고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다. 오늘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인들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추자라는 취지로 생겨난 운동이다. 전국의 일명 '착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운동으로 주로 연예인들이 많다. 이효리, 비, 서장훈, 기안84 등등 건물주로 유명한이 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예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 중이다. 이들의이들의 자발적인 착한 운동은 정부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임대료를 낮추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2)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대폭 인하

3) '착한 프랜차이즈'운동으로 가맹점주 부담 완화

4) 시장 점포 임대료 인하시 '화재안전 패키지' 제공

 

정부는 현재 공식적으로 임대료 인하 시 인하분의 50%를 국세 감면해주는 지원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한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이 해당된다. 자세한 조건으로는 2020년 상반기(1~6월)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해당된다. 임대인의 소득이나 인하금액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해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국가 소유재산 일시 재산가액의 3% 아닌 1%로, 지자체 소유 재산 시 재산가액의 5%가 아닌 1%로 임대료를 인하할 예정이며 국가 위탁 개발 재산 일시 임대료 50% 감면, 공공기관 소유 재산일 시 6개월간 20~35% 임대료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대해서도 간략히 알아보자. 이는 가맹본부 또는 본사가 소상공인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수수료 인하, 광고비 인하, 영업중단 손해 경감 등을 제공 시 기업 상황에 따라 정책 자금을 우대 지원하는 운동이다. 현재 참여하고 있는 회사로는 역전 할머니 맥주, 앤 하우스, 설빙 등 쉽게 볼 수 있는 회사들도 많이 있다. 

 

시장 점포에 대해서는 다수 임대인이 동참해 특정 시장 내 점포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들 시장에 대해 노후 전선 정비, 스프링 쿨러 설치 등 화재 안전 패키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큰 손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고 있는 많은 임대인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기업들의 따뜻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 공식 참여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힘드신 분들 많겠지만 모두 함께한다는 걸 아시고 한번 더 힘내서 일어나시길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