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70세 이상 운전면허 반납시 10만원 교통비 제공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의 어르신분들께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한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서울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만 70세 이상(1953년 이전 출생)에게 제공된다. 방법으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면허를 반납하면된다. 반납시 10만원이 충전되어 있는 카드가 제공된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편의점 또는 티머니 가맹점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70세 이상의 시민은 1만 5204명으로 전년 대비 8.2%나 증가했다. 백호 서울시 도시 교통실장은 '어르신들의 운전 면허 반납을 통해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 예방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며 이에 대한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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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70세 이상의 사람중 자차가 없는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는 결국 자동차를 가끔씩은 모는 사람들의 경우는 해당이 안될 것이다. 즉 서울시 교통실장이 기대했던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 사고 예방'은 결국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에 가까워 보인다.

 

또한 제공되는 지원이 교통카드 10만원이라니. 물론 편의점 또는 여러 군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면허증 반납에 의한 지원 취지에 맞다고 보이나 효율적이거나 효과적 또는 참여자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 70세 이상의 경우 많은 이들이 교통약자로 소량 또는 아예 교통비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므로 이러한 지원에 대한 결과는 정말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9&aid=0004942534 

"운전면허 반납하고 교통비 받아가세요"…70세 이상 반납 땐 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