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코로나 이태원 관련 추가 확진자 / 손정우 고소 / 지원금 지역 제한 해제 / 금니 은닉한 장례지도사

#5월15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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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2인의 추가 확진자 발생 그리고 꼼수 검사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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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교육부의 발표에 따르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 고3 대상으로 등교가 진행 될 것이라고 한다. 그 외에 나머지 학년들인 고2~초1은 격주 등교 등의 적절한 대안을 사용하여 일부 개학을 시행할 것이라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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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3이 다음주부터 등교를 한다고 해도 수능까지 200일밖에 남지 않게 된다. 이를 이유로 고3은 어떤 일이 생겨도 등교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외에 다른 학년들은 가정학습을 이유로 사용되었던 교외 체험학습 허용 제도를 사용한다면 최대 7월 23일까지 등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제안했다.

 

이렇게 정부가 선택권을 주니 오히려 반발이 나왔다. 선택권이 아니라 어느 일괄 통제가 필요하다며 반발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제를 했었다고 해도 반발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지금 부모들의 입장에 따르면 이러한 결정에 따라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많으니 일괄적으로 통제를 해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추가적인 문제로는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동안 사교육의 차이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정확하고 공평한 그리고 안전한 대안이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학부모에게 긴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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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으로 넘어가게된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다크웹의 손정우

제발 아들을 미국에 수감시키지 말아달라던 손정우의 아버지가 손정우를 고소했다. 이게 무슨말인가? 자세히 알아보자.

 

이는 바로 아들을 한국의 형사법으로 처벌받게하여 한국에 아들을 붙잡아두려는 것이다. 손정우의 아버지는 동의없이 개설한 가상화폐 계좌와 범죄 은닉등을 죄목으로 그를 고소한 상황이다. 아버지의 옳지 못한 사랑을 실제로 보고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유감스럽기도 하지만 그는 꼭 큰 처벌로 범죄를 반성해야함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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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긴급재난 지원금의 제한 범위 수정 / 완화 / 현금지급방안 논의

지금 재난지난금 사용 상황이 얼마나 어이가 없냐면 만약 현재 제주도에 거주중이나 3월 이전엔 주민등록상 경기도 사람이라면 비행기를 타고 경기도에 가야 재난지원금을 사용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실제로 재난 지원금 사용 제한에 대한 완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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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신의 금니 그리고 장례지도사의 범죄

일반인이 아무렇게나 출입이 가능하지 않은 영안실에 출입이 가능한 법을 찾은 한 장례지도사는 사람이 없는 시간에 그곳을 출입해 시신의 금니를 훔친 사건이 발생했다. 그가 시신을 안좋은 방향으로 건드리는 행동은 그의 직업을 내려놓아야 할 행동이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