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1 비혼이나 동거도 이제는 가족, 신혼부부의 혜택 받는다. 비혼과 동거도 이제는 정부 정책에서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혼인과 혈연을 제외하고도 다양한 가족 구성이 있는데 이를 차별하는 현행법의 개정도 검토에 들어갔다.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인정해주기 위한 것이 이번 26일 날 열린 여성가족부의 온라인 공청회의 중심 주제였다. 보통 혼인, 혈연과 입양의 형태를 '가족'으로 규정했으나, 이를 더욱 다양하게 바꾸는 기획안이다. 이를 통해 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관계의 범위가 넓어졌다.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만 하던 청약에 자격을 부여하거나, 결혼 가정에만 주던 복지지원들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허위 부부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있으니, 이에 대한 방책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21. 1.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