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정책 대실패1 인구 급감에 따라 소멸직전에 이른 지방,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인구 급감에 따라 지자체 74곳은 소멸 위기에 봉착했다. 지방소멸 위험 지역에는 철거에 돈이 들어가다 보니 흉물로 방치되는 집들이 풀과 구분이 안가게 자리하고 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자식들이 집주인이 되었으나, 처리하기도 관리하기도 어려운 집들만 자리하게 되었다. 인구감소와 더불어 높은 철거비용과 잘못된 세금제도 등이 농촌 지역 빈집의 방치에 주된 원인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폐가를 방치하면 해당 토지와 주택에 대해 매년 재산세 0.1%를 납부하면 되지만, 폐가를 허물어 토지로 바꾸면 재산세율이 0.2% 뛰게 된다. 철거에도 비용이 들고, 철거를 해도 세율이 올라가는 장애물이 그들을 오도가도 못하게 하고 있다. 정부가 인구급감에 따라 발생하는 위기에 따라 다음달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 2021. 9.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