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일1 시사용어를 알아보자 '민식이법' 오늘은 곧 적용될 예정인 민식이법에 대해서 알아보자.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어린이 사건으로 생겨나게 된 법률이다. 이 사건은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김민식 군이 당시 '스쿨존'에서 과속한 차량에 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다.민식이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제 시행만 앞두고 있기에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본다. 통과한 법률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먼저 하자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일반인의 입장으로 단속카메라 설치.. 2020. 3.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