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패러디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 저작권이란 / 패러디물이란 / 상업적 폰트 활용 / 디자인소스

 

밥 잘 먹는 그냥 누나, 가짜사나이 등 지금 우리 주변에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패러디물을 많이 접할 수 있다. 유명한 프로그램 또는 컨텐츠일 경우 화제성은 어느 정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많은 광고 또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패러디물은 저작권법 아래 모두 안전한 것일까?

일단 패러디물이란 '특정 작품이나 소재 또는 작가의 문체를 흉내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한 영화, 만화, 플래시 따위'를 의미한다.

 

영화를 뛰어 넘어 유튜브까지 적용되고 있는 패러디물은 도를 넘을 때도 있다.

 

한 예와 함께 저작권에 대해서 알아보자. GTA5라는 게임에서 2016년 9월 유저가 사용할 수 있는 폭탄 아이템으로 갤럭시 노트 7을 설정할 수 있게 하여 많은 논란이 일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시청했으며 미국 법인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삼성전자의 신고로 유튜브에서 차단 조치되었다. 실제로 노트 7은 계속해서 폭발사고 문제가 있었으며 이를 비꼬는 형식의 패러디물이었으나 저작권법으로 인해 차단 조치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다.

이 사건과 함께 저작권법상 위반되는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첫번째 GTA가 공개한 영상이 삼성전자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조건을 준수했는가를 체크해야 한다. 이는 원 저작자의 허락이 중심이 되는 권리로써 허락 없이 원 저작물을 각색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 제한할 수 있다. 즉 삼성전자 측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했다는 점을 통해 유튜브 영상이 차단 조치가 되었던 것이다.

 

두 번째, 공정이용의 경계를 침범했는가?이다. 이는 창의적 문화 개발을 지향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법 28조에 공표되어 있음을 넘었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공정이용을 통해 저작권을 갖지 않은 제 3자도 원 저작자의 작품을 이용하거나 라이선스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GTA경우 어느정도의 영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며 이로 인해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장 가치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영상은 차단 조치될 수 있었다.

 

SNL에서 '짝'을 패러디한 '쨕'도 창작성이 드러나면 저작물로 인정되지만 간단한 단어 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물 보호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말 애매한 패러디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는 스스로 잘 생각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보이고 정확한 선이 없이기에 양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침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모든 마케터와 디자이너를 비롯한 수많은 기획자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