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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QR 코드'등 코로나로 쌓이는 개인 신상정보 문제 / 코로나 관련 출입 정보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by MAKOTOE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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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가게와 업체들이 자신이 이제 개인정보 관리자가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또는 유출에 대한 아무 제한과 지침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지 않아 많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이러한 의무를 지게 된 것은 모두 정부의 책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알맞은 출입 명부 관리 교육 또는 폐기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QR코드로 들어오는 출입 명부는 보건복지부, 수기 명부는 각 지자체로 들어가는 것으로 관리되고 있다.

 

실제로 6월에는 QR코드 기준 598만 건, 7월 3,124만 건, 8월에는 3,342만 건의 개인정보가 담긴 전자출입 명부가 수집되고 있다. 허나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기에 많은 우려와 민감한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제대로 폐기가 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철저한 관리 감독 아래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 또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이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현재 더욱 철저한 관리와 이에 대한 교육 그리고 지침이 빠른 시일 내에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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